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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8 22:23
변화기에 있는 미국통신,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7,506  
   변화기에 있는 미국통신,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pdf (575.0K) [5] DATE : 2012-11-28 22:23:37
변화기에 있는 미국 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U.S. Telecommunications in Transition: Why the New Market Requires
a New Regulatory Approach)
Howard A. Shelanski
 
譯 : 권 경 현(Kwon Kyoung Hyun)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기술과 법 2006년 3월호에 게재한  Howard A. Shelanski 교수의 글을 번역한 논문입니다.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통신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