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woon.websave.co.kr/images/t_41.gif
 
 
 
 
작성일 : 13-06-21 09:48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글쓴이 : 진운법률사…
조회 : 7,868  
   20130621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강의.pdf (1.1M) [213] DATE : 2013-06-21 09:48:18
진운법률사무소의 권경현 대표변호사님이 2013년 6월 21일 2013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에서 
<BTL 표준 실시협약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던 내용의 강의자료입니다.

<BTL 표준실시협약 해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절차쟁점 사항의 실시협약 반영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 해설
- 협약 고려 사항 : 2013 개정 민간투자법령 및 주요 판결

개정된 민간투자법령 내용과 최신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으니, 
민간투자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