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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05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님가

남북한 통일 관련 민간투자법 및 통일 준비 방안에 대한 민간투자법 20주년 발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행 열거형에서 예시조항으로 전환해 통일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추진해야 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상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부분을 건설경제에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