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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친환경 녹생성장의 비전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 (제2판) 출판

2013.10.18.

권경현 변호사

친환경 녹생성장의 비전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 (제2판) 출판

이번 개정판은 2011년 발행한 초판 이후 철도산업 현장의 법적 쟁점과 제도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철도산업 발전의 고도화에 따른 철도산업의 다양한 행정주체 쟁점을 구체화하여 지하철 연장 구간의 건설과 운영 위탁 주체,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상 유지보수 업무 위탁,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및 출자자산 국가반환, 입체화건널목 인계에 있어 유지 관리주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철도 운영의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 철도사업 면허,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했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서 다양한 건설과 운영 쟁점이 나오는 만큼 국유지상 사용허가 건축물 기부채납, 폐선부지의 법적 성격, 철도시설 중 포함된 송변전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대상 제외, 고모보수기지 배수펌프장의 법적 성격 등 실제 사례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풀어갈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쟁점 해설을 담았다.

특히 친환경 녹색성장의 비전을 담은 철도산업에서 폐콘크리트침목 등 환경폐기물 처리의 재활용 신기술 사업을 도입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국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장래 신설역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이나 운행중인 노선의 철도역 신설에 대한 검토, 노반 감리 및 시공분야의 선금 정산, 철도시설로 편입되는 부지 등의 보상금 지급 방법, 토지수용절차에서 무단지장물 철거 등 철도시설을 건설할 때의 제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산업에서의 세 가지 섹터인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계약심의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지위,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부실관리시 벌점 부과, 공공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간 우선순위, 민자역사 사업의 대지사용 승낙 등 최근 증가하는 철도분야 공공투자사업의 쟁점을 담아 분쟁을 예방함과 아울러 사업 리스크 점검을 통해 철도산업이 민관협력의 창조경제에 기여해 발전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의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그 간의 연구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