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 공지사항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2013.5.부터 9개월간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과제의 법률분야에 참여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재정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도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 개선방안과 도입 민자사업모델 추진을 위한 협상가이드라인 및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는 대표기관 공공투자연구소, 공동연구기관 한울회계법인, 

위탁기관 권경현 대표변호사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권경현 대표변호사는 예상쟁점 분석, 

제도개선 방향 검토, 협상가이드라인·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 부분을 담당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부담 및 국가재정의 부담 감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내실화 및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진운은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