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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친환경 녹생성장의 비전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 출판

권경현 변호사의 저서 친환경 녹생성장의 비전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이야기"가

철도분야 전문 출판사인 노해출판에서 2011년 12월 9일 출판되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철도산업의 개요

1. 철도법 체계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2. 철도건설법

1.3.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철도사업법

1.5 도시철도법

1.6 철도안전법

1.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8 한국철도공사법

2. 철도산업의 행정주체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산업의 관리주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대리)

2.2 차량구매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

2.3 감사원법, 물품관리법상 보고주체

3. 철도시설의 이용관계 및 이용자보호

3.1. 철도시설의 이용관계

3.2. 철도서비스 경쟁 활성화 (운영경쟁시스템)

4. 철도시설의 법적 성질

4.1. 행정재산인 철도시설

4.2. 행정재산 공용폐지

4.3. 국유재산 사용허가

4.4.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의 법적 성격

4.5.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4.6. 행정재산인 철도용지 관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경우 시효취득 중단여부

제 2 장 철도산업의 행정작용

1.철도건설 및 철도사업

1.1. 철도건설공사 감리

1.2. 지하철도건설

1.3. 환경영향평가 관련

1.4. 실시설계 승인 관련

1.5 도시철도사업

2. 행정대집행 및 손해전보

2.1.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2.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부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

2.3. 철도건널목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부정한 사례

2.4. 철도건널목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사례

2.5.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소송에서의 피고적격

3. 손실보상

3.1. 손실보상의 범위, 시점

3.2. 토지수용절차

3.3. 토지사용재결 및 사용보상의 범위

제 3 장 철도산업 관련 법제

1. 철도분야 공공조달

1.1 공공조달 관련 법제

1.2. 국가계약법상 제안요청서 등 관련사항 (기술규격, 대응구매 금지 등)

1.3. 하자보수

1.4. 입고확인 검사시 하자판단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른 인증서를 갖춘 품질유지 증빙서류 구비

1.5. 감사원 시정요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합의 관련 공사대금

1.6. 철도차량 구매의 제조물 공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격

1.7. 입찰방해

1.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2.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철도시설

2.2. 철도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 참여주체

2.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나 공동수급협정서 체결시 공공, 민간 부문의 유의사항

2.4.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에서 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3. 철도분야 민관합동 개발사업

3.1. 공모지침서의 해석기준 (경영능력, 자본력 등)

3.2. 제3섹타 방식 역세권개발사업에 의한 민자역사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3. 민자역사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