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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간 |
연구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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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
한국개발연구원 경전선 진주-광양 타당성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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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
한국개발연구원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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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
한국개발연구원 FTA에 따른 민간투자법령 개정 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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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
대한건설협회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조정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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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프로그램다양성 평가지수 관련 연구”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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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 질의응답집』에 대한 법률 감수 용역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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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조달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제 반영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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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조달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제 반영에 관한 연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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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
서울연구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이용 냉․난방 공급 민간투자사업”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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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
서울연구원 “하수열에너지 냉난방공급사업”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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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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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
정보통신진흥협회 “WIS 개최의 보조금 관련 제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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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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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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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 법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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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파수 대역 교환할당 조건 부여”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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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
교직원나라 “S2B 구축 운영”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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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과거사용료 채권적용 소멸시효”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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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 하도급 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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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 06.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중.일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엔지니어링 분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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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 06. |
농업정책자금관리단(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과세 및 법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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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 |
한국지역난방공사 " 탄천하수열(히트펌프) 에너지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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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
서울메트로 "전동차 운전용 전력 요금청산에 관한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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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
서울메트로 "9호선 2단계 운영업무 위수탁 관련 기본합의서 및 업무재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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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 08.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업재구조화 대응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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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
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 사업비 정산 관련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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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 0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실시협약 적정성 검토" 연구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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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TL 사업의 실시협약(안)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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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
한국개발연구원 "평택-시흥고속도로 BTL 사업의 실시협약(안)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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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
서울메트로 "9호선 1,2단계 연계운영 관련 분야별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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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재위탁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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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
서울메트로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관련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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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 2015. 12.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규정 검토 위탁용역”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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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
서울메트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양해각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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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 관련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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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정명령 절차 준수 여부 관련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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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차량10량 미구입에 따른 대가조정관련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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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전동차 중정비 6Y관련 시행관련 유지보수지침서 개정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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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전동차 6년차 중정비 시행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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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지재조치 관련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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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
서울시,서울연구원 “예장자락 남산재생공원 케이블카 민자사업 검토”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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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 2016. 09. |
용인화성강군(주) “육군 용인·화성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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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 2016. 11.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내부 원규 정비”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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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8. ~ 2016. 11.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내부규정 정비"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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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 2018. 06. |
한국개발연구원 "카자흐스탄 Financing Model 구축(Construction of Financing Model for PPP)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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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 2018. 1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법 시행 10년 결과 분석 및 국내 LMO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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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 2019. 05. |
늘푸른아이제2차(주)"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실시협약,금융약정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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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
고양양주강군(주),"육군 고양,양주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금융약정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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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소사원시운영(주),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계약 지위이전 합의서 관련 법률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