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내용 |
2021.10. |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용산공원 사업주체, 사업방식 관련 법률자문 |
2021.09.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법률자문 |
2021.08 ~ 2022.03 |
국가 차원의 양자 연구 집중 지원 추진체계 정립 용역 |
2021.07 ~ 2021.12 |
도시철도 시설 및 지하 공동구 시설 활용 화물운송(물류)을 위한 법률/제도 검토 용역 |
2021.07 ~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법률자문 |
2021.03 ~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금융약정 자문 용역 |
2021.03 |
국가계약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입찰, 기술협상, 계약체결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률자문 |
2021.01 |
연료전지 SPC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20.05~2020.10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 제2농공단지 융복합단지 기술타당성 및 경제타당성 조사” 용역 컨설팅 |
2020.10 |
소사원시운영㈜,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계약 지위이전 합의서 관련 법률자문 |
2020.10 |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한 관련 법률자문 |
2020.10 |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추진 절차 관련 법률자문 |
2020.09 |
금융지원사업 보급사업 해당여부 관련 법률자문 |
2020.09 |
해상풍력지원센터 설립 관련 법률자문 |
2020.09 |
공유옥상 태양광 RE100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20.09 |
천지원전 전원개발예정구역 해제 관련 법률자문 |
2020.08 |
포항하수처리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법률자문 |
2020.07 |
풍력개발 인공조림지 관련 법률자문 |
2020.07 |
(공주시) 부적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법률자문 |
2020.07 |
주민 참여형 발전소 수익우선사용 관련 법률자문 |
2020.07 |
(익산시) 불법폐기물 처리주체 관련 법률자문 |
2020.07 |
화성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국토교통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국토교통부 서창~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최대출자자, 투자확약서, 교통수요 등 쟁점 관련 법률자문 |
2020.06 |
화성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자의 자격 등 관련 법률자문 |
2020.06 |
국가계약법 및 국유재산법 관련 법률자문 |
2020.06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공고 및 계약절차 관련 법률자문 |
2020.05 |
새만금 해상풍력 가중치 관련 법률자문 |
2020.05 |
나주역사 증축공사 간접비 관련 법률자문 |
2020.05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법률자문 |
2020.04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철전력 원격감시제어장치(SCADA) 개량 구매설치" 건의 제안요청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
2020.04 |
RPS사업자특정 기존설비 개정 가중치 적용 관련 법률자문 |
2020.03 |
고양양주강군㈜, “육군 고양·양주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금융약정 법률자문 |
2020.03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 관련 법률자문 |
2020.03 |
신재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신설관련 법률자문 |
2020.03 |
새만금 육상풍력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가부 관련 법률자문 |
2020.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법률자문 |
2020.03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제재조치 관련 법률자문 |
2020.02 |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참가자격 사전심사 정부조달협정 적용 관련 법률자문 |
2020.02 |
RE100 이행시 재생에너지 이용실적 (REGO 인증서 구매량) 소유권 관련 법률 자문 |
2020.01 |
RPS 고시 개정 관련 법률자문 |
2020.01 |
부전-마산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변경고시 등 관련 법률자문 |
2020.01 |
UNIST/DGIST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관련 부속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 법률자문 |
2020.01 |
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관련 법률자문 |
2019.10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상 자부담금 지급계좌변경 요청 관련 법률자문 |
2018.12~2019.09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리운영위수탁계약 법률자문 |
2019.09 |
금호건설, 안성사랑의료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재 법률자문, 수행 |
2019.09 |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수익형 민자사업(BTO)관련 사업시행조건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검토에 대한 법률자문 |
2019.09 |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관련 사업물량 변경제시에 따른 협상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문경시의「폐기물관리법」불법폐기물처리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풍력자원계측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태양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 수의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전산개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
2019.09 |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 관련 법률자문 |
2019.07~2019.08 |
경기도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운영협약 가이드라인 작성 및 법률자문 |
2019.04~2019.08 |
국방부, 보험연구원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도입방안 연구” 법률자문 |
2019.08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관련 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정산에 대한 법률자문 |
2019.08 |
신재생 보급사업 보조금 반환 청구 관련 법률자문 |
2019.08 |
완도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자문 |
2019.08 |
대곡-소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거장 환승 손실보상금 부담주체 관련 법률자문 |
2019.0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 적정성 관련 법률자문 |
2018.07~2019.07 |
방위산업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지체상금 면제원 법률자문 |
2019.07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융복합지원) 관련 법률자문 |
2019.07 |
철도통합무선망 제안요청서 적정성 관련 법률자문 |
2019.07 |
충남 계룡시의「폐기물관리법」불법폐기물처리 관련 법률자문 |
2019.0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관련 법률자문 |
2019.07 |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적정성 관련 법률자문 |
2019.06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 중재인 |
2019.06 |
RE100 제도 관련 법률자문 |
2019.06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사용료 해석 관련 법률자문 |
2018.12~2019.05 |
늘푸른아이제2차(주)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금융약정 법률자문 |
2019.05 |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법률자문 |
2019.05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점용변경허가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동의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망법」집적정보통신시설(IDC) 용역 입찰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2019.04 |
태양광발전 공모지침서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ESS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에 대한 규정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유효기간 만료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철도종합시험선로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및 재개발에 대한 범위 및 기능 중복성 관련 법률자문 |
2019.03 |
월곶~판교 복선전철 턴키공사(제1공구 및 제6공구) 입찰안내서 관련 법률자문 |
2019.01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제2공구 위수탁협약서 관련 법률자문 |
2018.12 |
김포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과 대가지급 관련 법률자문 |
2018.10~2018.12 |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공투자에서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
2018.09~2018.12 |
경찰청“교통법규위반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컨설팅”법률자문 |
2018.07~2018.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기술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과
환경방출실험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연구” |
2018.06~2018.1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기술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 결과 분석 및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2018.05~2018.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
2018.10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9 |
삼성-동탄 광역철도 턴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률자문 |
2018.09 |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
2018.08 |
상하수도설치지원 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7 |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징수”관련 법률자문 |
2018.07 |
“기술이전 기술료 주식취득”관련 법률자문 |
2017.08~2018.06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카자흐스탄 Financing Model
구축(Construction of Financing Model for PPP) 연구” |
2018.06 |
공급인증서 상속 관련 법률자문 |
2018.05 |
RPS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법률자문 |
2018.05 |
“도시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5 |
한국에너지공단,“RPS 공급인증서 발급” 관련 법률자문 |
2018.05 |
“폐기물 부담금 부과”관련 법률자문 |
2018.05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법률자문 |
2018.04 |
마포구 토양오염조사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
2018.03 |
한국에너지공단,“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법률자문 |
2018.03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자문 |
2018.02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협약”관련 법률자문 |
2018.02 |
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용역 발주 관련 법률자문 |
2018.02 |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 관련 법률자문 |
2018.01 |
“연구실안전법”관련 법률자문 |
2018.0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격리포장시설 규제 관련 LMO법령 개정 방안”관련 법률자문 |
2018.01 |
한국환경공단,“시설공사 기성대가 처리방안” 관련 법률자문 |
2018.01 |
전기사업법 관련 법률자문 |
2018.01 |
공제차세대 구축 용역 지체상금 관련 법률자문 |
2017.08~2017.11 |
국회 국회사무처, “중소기업 분야 행정입법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2017.11 |
한국환경공단,“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 및 준공조건 기준 관련 법률자문 |
2017.11 |
“공동기술개발 협약서”관련 법률자문 |
2017.06~2017.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용역”법률자문 |
2017.05~2017.10 |
파주시,“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법률자문 |
2017.1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여부”관련 법률자문 |
2017.09 |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법률자문 |
2017.05.~2017.08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 타당성 제도 등 비교 연구” |
2017.07 |
한국환경공단,“설계적격자의 낙찰자 지위 인정 여부”관련 법률자문 |
2017.06 |
한국환경공단,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관련 법률자문 |
2017.02~2017.06 |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내부규정 정비 용역“ |
2017.03 |
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 관련 법률자문 |
2017.01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제3차 본협상 법률자문 |
2017.0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의 피부조직분화 유래
유용단백질 대량 생산 및 생산 공정 최적화 연구용역”법률자문 |
2017.0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CRISPR-CAS 기법으로 전분성분을
변화시킨 감자생산 연구용역”법률자문 |
2016.07~2016.12 |
김포시,“「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법률자문 |
2016.08~2016.11 |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주),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금융약정 법률자문 |
2016.06~2016.11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내부 원규 정비” 용역 |
2015.09~2016.10 |
한국개발연구원,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제도화 방안 연구(법률부분)” 용역 |
2016.04~2016.09 |
용인화성강군(주), “육군 용인·화성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금융약정 법률자문 |
2016.09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파네실화 효소의 대량생산기술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개발” 법률자문 |
2016.06 |
한국환경공단,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한 시정명령”관련 법률자문 |
2016.05 |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차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 관련 법률자문 |
2016.05 |
한국환경공단, “울릉군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6.0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 위약금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자문 |
2016.03 |
한국환경공단,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위·수탁협약서” 관련 법률자문 |
2016.03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체국금융 유지관리사업 장기 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16.01 |
서울시, 서울연구원, “예장자락 남산재생공원 케이블카 민자사업 검토” 법률자문 |
2015.06~2015.12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규정 검토 위탁용역” 연구 |
2015.1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지재조치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10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1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관련 법률자문 |
2015.09 |
부산광역시청, “아시아드 주경기장 민간투자사업 감독명령, 공익상처분 및 해지 검토” 법률자문 |
2015.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전동차 6년차 중정비 시행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
2015.09 |
한국환경공단, “아산 에너지자립화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5.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전동차 중정비 6Y관련 시행관련 유지보수지침서 개정”관련 법률자문 |
2015.09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주), “차량10량 미구입에 따른 대가조정관련 분쟁해결 방안”관련 법률자문 |
2015.09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시정명령 절차 준수 여부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1~2015.08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업재구조화 대응방안” 연구 |
2015.08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자”관련 법률자문 |
2015.08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8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관련” 법률자문 |
2015.08 |
부산광역시, “거가대교 부속사업 임대계약 임의변경 형사고발 가능여부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7 |
부산진구청,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7 |
한국환경공단,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5.07 |
서울교통공사,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사업 양해각서 검토” 법률자문 |
2015.07 |
부산광역시청,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및 합의서 해석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7 |
부산광역시청,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자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6 |
“전기통신사업법 해석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6 |
“소송 관련 지연손해금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법률자문 |
2015.06 |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관련” 법률자문 |
2015.05 |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관련” 법률자문 |
2014.12~2015.04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2015.04 |
“기술지원확약서 하도급 여부”관련 법률자문 |
2015.04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업 재위탁”관련 법률자문 |
2014.09~2015.03 |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실시협약 적정성 검토” 연구 |
2015.03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 계약 관련 법률자문 |
2015.03 |
“9호선 1,2단계 연계운영 관련 분야별 협약”관련 법률자문 |
2015.03 |
“폐전기, 폐전자 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 매출액 기준”관련 법률자문 |
2015.03 |
“유료방송사의 부당영업 등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3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의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관련 법률자문 |
2015.03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법률자문 |
2015.0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TL 사업의 실시협약(안) 검토” 법률자문 |
2015.02 |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및 출자지분변경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5.02 |
“9호선 2,3단계 사업비 정산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12 |
“금지행위 위반 ‘관련 매출액‘ 검토” 법률자문 |
2014.12 |
“유료방송사의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12 |
“9호선 2단계 운영업무 위수탁 관련 기본합의서 및 업무재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
2014.10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검토” 법률자문 |
2014.10 |
“전동차 운전용 전력 요금청산에 관한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
2014.10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규정에 관한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
2014.03~2014.09 |
법제처, 통일부“남북한 방송·통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통일 이후 방송·통신 분야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마련연구 |
2014.03~2014.09 |
법제처, 통일부“남북한 철도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유라시아 남북 대륙철도 발전의 토대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철도법제 초석 마련 연구 |
2014.09 |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8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후순위채 관련 감독명령, 공익처분 검토” 법률자문 |
2014.08 |
한국개발연구원,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8 |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천하수열(히트펌프) 에너지사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05~2014.07 |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 법률자문 |
2013.05~2014.07 |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연구(법률분야)" 법률자문 |
2014.07 |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서비스 거절, 이용자이익저해)
신고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4~2014.06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비상장법인 자기주식취득 관련 과세 및 법률 검토” 연구 |
2014.03~2014.06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중.일FTA협상대응방안연구”엔지니어링분야 연구 |
2013.10~2014.06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유기양식어업자재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2014.05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5 |
한국조달연구원, “국방조달 회전자금 도입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4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개정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한 해석 검토” 법률자문 |
2014.03 |
부산광역시,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설정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3 |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2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12 |
한국개발연구원, “개정 GPA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08~2013.10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국가계약법포럼”조달청, 조달연구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분야 공공판로지원연구단 법률분야 연구 |
2013.09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연구" 법률자문 |
2013.08 |
중앙전파관리소, “과태료 처분을 위한 상한액 적용기준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07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라디오전환연구"법률자문 |
2013.07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다양성증진법 연구"법률자문 |
2013.07 |
한국개발연구원, “수영장 요트경기장 재개발 BTO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법률자문 |
2013.07 |
교직원나라, “C2B 구축.운영 용역계약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4.01 |
부산시청, “거가대교 양도담보계약 승낙서(안) 검토” 법률자문 |
2013.09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 하도급 심사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심의 법률자문 |
2013.09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산대행업체의 정산업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07 |
예산군청,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 본협상“ 법률자문 |
2013.0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파수대역교환할당조건부여”법률자문 |
2013.07 |
교직원나라, “S2B구축운영”법률자문 |
2013.07 |
부산광역시청,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사업시행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법률자문 |
2013.07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과거사용료 채권적용 소멸시효”법률자문 |
2013.05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법률과제”연구 |
2013.04 |
정보통신진흥협회, “WIS개최의 보조금 관련 제도연구” |
2013.04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
2013.04 |
서울시청,서울연구원, “창동복합전문공연장 민자 사업”법률자문 |
2013.03 |
방송통신위원회, “MDU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3.03 |
군포시청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설립 관련” 법률자문 |
2012.12~2013.02 |
포천시청, “신평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협상” 법률자문 |
2013.02 |
방송통신위원회, “2014 ITU전권회의 개최국협정에 대한 법률제도연구” |
2013.02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조달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 제반영에 관한 연구” |
2013.02 |
서울연구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이용 냉․난방공급 민간투자사업”법률자문 |
2012.12~2013.01 |
전주시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실시협약 본협상”법률자문 |
2013.01 |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제작,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서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2.12 |
울산광역시청, “울산북구 화물자동차정류장(휴게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용역 |
2012.12 |
용인시청,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변경협상 본협상”법률자문 |
2012.1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 질의응답집』에 대한 법률 감수 용역 |
2012.10 |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지역에 따른 한국의 실연권 처리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2.1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지수 관련 검토” 법률자문 |
2012.07~2012.08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시대 라디오정책방안“ 법률자문 |
2012.05~2012.08 |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년 방송편성현황 조사보고서"연구 법률자문 |
2012.08 |
안성시청, “안성시 하수도시설에 대한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위한 본협상” 법률자문 |
2012.08 |
방송통신위원회, “DCS방식을 통한 위성방송서비스 제도 검토”법률자문 |
2012.07 |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위한 본협상“ 법률자문 |
2012.07 |
김해시청, “김해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한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본협상“ 법률자문 |
2012.02 |
안산시청,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사업) 협상“ 법률자문 |
2012.0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지수 관련 연구”법률자문 |
2011.12 |
포항시청,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본협상“ 법률자문 |
2011.05.~2011.09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에 관한연구" 법률자문 |
2011.05.~2011.08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상파방송 재허가연구 법률자문 |
2011.08 |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본협상“ 법률자문 |
2011.07 |
강원도청,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본협상“ 법률자문 |